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가 금융시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8일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규제완화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는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이지만 시장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IKO 옵션상품과 같이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가 복잡한 경우 금융회사가 위험고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금융소비자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은행이 일반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어느 범위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은행이 규정의 해석상 논란으로 시장참여를 꺼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