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 대책이 왜 경유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이번 방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자영업자 계층을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
ㅇ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 경유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임
- 휘발유와 달리 경유의 20%가 난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유 차량의 1/2수준(43.9%)이 화물용 차량
* 석유제품 종류별 소비 현황(%)휘발유 : (자동차) 96.2 (난방) 0.6 (산업용) 2.7경 유 : (자동차) 74,4 (난방) 6,2 (산업용) 15.4
* 경유 차량 용도(%) : 승용차 39.7, 승합차 12.0, 화물차 47.4, 특수차 0.8
또한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완화 필요
다만 휘발유의 경우에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ㅇ 유가가 일정수준(Dubai油 170$) 이상 상승할 유류세 인하를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으로 검토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