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기사입력 : 2008년06월08일 11:14

최종수정 : 2008년06월08일 11:14

다음은 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밝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유류절약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친 대규모 지원이 아닌지?

󰊱 금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임

ㅇ 전체 지원규모는 유가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20조원 중 절반 수준인 10조원 규모를 지원하므로 정부와 절반씩 분담하는 수준임

* 07년 대비 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추정액 : 연간 약 20조원

ㅇ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정부가 ‘07년 세계잉여금,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분(부가세·관세) 등을 활용하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음

ㅇ 미국 등 선진국도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을 조세 환급(tax rebate)을 통해 해소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 미국의 조세환급 조치(08.5월 시행) : 개인은 300~600$, 결혼 가정은 600~1,200$,(유자녀 가정의 경우 1인당 300$ 추가) 등 총 1,000억$ 규모의 세금 환급 실시(1억 3천 700만명에게 혜택)

-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서도 세금 공제율 인상 및 기금을 이용한 서민계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

* 오스트리아는 7월부터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을 15% 인상하고, 생업관련 주행에 대해 할인율을 12%로 증대하는 등 총 6,000만 지원 예정

󰊲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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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