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조세부담율 20%대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조기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 확충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 수준으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진단하고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R&D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정기 국회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해 재정수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토록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가겠다”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세기반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뜻을 지닌 수구초심(首丘初心) 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회를 밝히면서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구축, 성실 납세자 우대 문화 조성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조기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 확충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 수준으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진단하고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R&D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정기 국회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해 재정수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토록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가겠다”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세기반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뜻을 지닌 수구초심(首丘初心) 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회를 밝히면서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구축, 성실 납세자 우대 문화 조성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