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일각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달라는 기획재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이후 9개월째 동결이다.
(이 기사는 14일 오전 6시 37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폭등했다. 그런데도 재정부는 환율급등을 방치했다.
최중경 재정부차관은 환율급등에 대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급을 반영해 시장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환율이 더욱 올랐다. 정유사 등 수입업체들의 결제수요가 많기도 했지만 역외에서의 투기성 달러매수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5월 금통위를 둘러싸고 한은과 재정부가 각각의 무기인 금리와 환율을 가지고 한판 붙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 같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이고 환율에 대한 권한은 재정부 손에 쥐어져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책임지고 있고 재정부는 성장을 갈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재정부의 금리인하 소망을 저버리자 재정부는 환율급등 카드를 꺼내들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관측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충돌은 두 기관에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고유의 목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돼야 하고 재정부도 성장을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재정부의 6월 타협론이 나온다.
6월에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대신 재정부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선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양보를 할 거라는 것이다.
5월 금통위는 물가가 4월 소비자물가가 작년동월비 4.1%로 급등하고 3명의 금통위원이 새로 임명돼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5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가급등을 우려하고 환율급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단계 더 낮추면서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법 크게 냈다.
당초 4.7%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이하가 될 것이라고 하향전망했다.
한은총재가 7월 쯤에 나올 수정경제전망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성장률을 하향전망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기준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한은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성장보다는 물가를 훨씬 더 강조한 매파적인(hawkish) 것으로 받아들였다.
꼼꼼히 살펴보면 이 총재가 6월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닫아버린 건 아니다.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려 있던 시장이 금리인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손절매도를 통해 스스로 닫아버리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가 금융위가 이를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 위원장의 발언을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히 말 실수로 흘려버릴 정도로 가볍게 지나칠 사안은 아닌 듯하다.
금융위원장이 천기(?)를 누설한 것이 파문이 일자 금융위가 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5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후유증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국고채바이백 카드를 꺼내든다.
오는 15일 오후 5시 국고채 바이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부터 국고채 바이백에 나선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5조원에다가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이 최대 5조원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연내에 최대 10조원의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하는 것이다.
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아있고 재정부가 당장 이달부터 국고채바이백에 나설 경우 채권금리는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올해 채권시장은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기울기 보다는 정책 경기 물가 수급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