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위주의 FTA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한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국가들과 먼저 체결해 실익을 챙겨야한다는 얘기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 비준안이 국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고, 미 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11월까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협상 시작 1년째를 맞은 한-EU FTA가 지지부진하고, 중국 일본과도 서둘러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FTA 허브로 키운다'는 정부의 중장기 통상전략 목표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실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FTA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조금씩 피로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경제권 위주의 기존 FTA 전략 방향을 바꿔야한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은 발효시 실익은 크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며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모든 힘을 쏟기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국가들과의 FTA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대안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았다.
호주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시장 잠식을 우려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 교역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1인당 GDP가 4만4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아 고급상품 수출 시장으로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 인프라가 빈약해 산업구조 보완성이 높고, 철강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해 자원 외교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4.3%로 낮은 편이지만 자동차(10%), 섬유 및 의류(5%), 가전(5%) 등 한국 기업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정부 역시 FTA 추진 우선순위 변경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호주, 뉴질랜드, GCC, 멕시코, 인도 등 중소 규모 대안 국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대부분의 인력과 재원을 할당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한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국가들과 먼저 체결해 실익을 챙겨야한다는 얘기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 비준안이 국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고, 미 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11월까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협상 시작 1년째를 맞은 한-EU FTA가 지지부진하고, 중국 일본과도 서둘러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FTA 허브로 키운다'는 정부의 중장기 통상전략 목표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실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FTA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조금씩 피로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경제권 위주의 기존 FTA 전략 방향을 바꿔야한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은 발효시 실익은 크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며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모든 힘을 쏟기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국가들과의 FTA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대안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았다.
호주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시장 잠식을 우려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 교역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1인당 GDP가 4만4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아 고급상품 수출 시장으로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 인프라가 빈약해 산업구조 보완성이 높고, 철강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해 자원 외교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4.3%로 낮은 편이지만 자동차(10%), 섬유 및 의류(5%), 가전(5%) 등 한국 기업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정부 역시 FTA 추진 우선순위 변경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호주, 뉴질랜드, GCC, 멕시코, 인도 등 중소 규모 대안 국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대부분의 인력과 재원을 할당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