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는 예산 절약과 감세 등을 통해 재정기능을 적극 강화해 경기 하강에 대처키로 했다.
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건설 등 기업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재정기능 강화, 기업투자관련 핵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2008년 예산절감분 2.5조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사업에 활용한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1.8조원이 투자되고 감세 및 국가채무 축소에 0.7조원이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징수된 세계잉여금(15.3조원)을 우선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정산등을 쓰고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을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한다. 지방교부 정산금 5.4조원도 지자체가 경제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동일성을 지닌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세원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세제실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매년 했던 세제개편보다는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제부문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지금은 답변시기가 아닌 것도 같지만 근본적인 세제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했다.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금, 공기업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SOC 등 성장촉진 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219.9조원의 5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임종룡 국장은 "공기업과 관련해 투자 사업 있는지 정부가 취합하고 있고 주공 토공 등 사업이 위주가 될 수 있다"며 "공기업 미뤄놓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검토중이고 지금 취합되는 대로 조기에 투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투자 대책으로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사업의 에로를 조기 해소해 기업의 투자 확대 노력을 강구한다.
한 예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을 증설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4조원의 투자규모로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라인 설비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개선키 위해 기업환경개선 1,2차 대책을 추진하고 수도권이나 대기업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줄 계획이다. 경제5단체 상시협의체, 지자체 협의체, 지식경제부의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 등과 연계해 상시 의견 수렴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설 자금 2조원을 운용해 신성장동력 육성(1조원), 경쟁력강화(1조원) 부문에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우대해 지원하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 분할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 체감효과가 큰 석유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 석유제품은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 참여와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사이버 개래소 설립과 소비지 직판장 확대 등에 중점을 두는 대책도 마련됐다.
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건설 등 기업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재정기능 강화, 기업투자관련 핵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2008년 예산절감분 2.5조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사업에 활용한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1.8조원이 투자되고 감세 및 국가채무 축소에 0.7조원이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징수된 세계잉여금(15.3조원)을 우선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정산등을 쓰고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을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한다. 지방교부 정산금 5.4조원도 지자체가 경제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동일성을 지닌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세원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세제실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매년 했던 세제개편보다는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제부문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지금은 답변시기가 아닌 것도 같지만 근본적인 세제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했다.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금, 공기업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SOC 등 성장촉진 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219.9조원의 5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임종룡 국장은 "공기업과 관련해 투자 사업 있는지 정부가 취합하고 있고 주공 토공 등 사업이 위주가 될 수 있다"며 "공기업 미뤄놓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검토중이고 지금 취합되는 대로 조기에 투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투자 대책으로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사업의 에로를 조기 해소해 기업의 투자 확대 노력을 강구한다.
한 예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을 증설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4조원의 투자규모로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라인 설비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개선키 위해 기업환경개선 1,2차 대책을 추진하고 수도권이나 대기업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줄 계획이다. 경제5단체 상시협의체, 지자체 협의체, 지식경제부의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 등과 연계해 상시 의견 수렴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설 자금 2조원을 운용해 신성장동력 육성(1조원), 경쟁력강화(1조원) 부문에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우대해 지원하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 분할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 체감효과가 큰 석유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 석유제품은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 참여와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사이버 개래소 설립과 소비지 직판장 확대 등에 중점을 두는 대책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