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열석발언권 행사를 위해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중경 차관이 금통위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해 오늘 금통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최 차관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7시16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통화정책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다. 매월 두차례 하는 정기회의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은 하지 않는다.

최 차관의 금통위 참석 보도가 나오고 부인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채권시장은 출렁거렸다.

최 차관의 금통위 참석 보도는 재정부가 금통위에 콜금리인하 압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강만수 장관이나 최 차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금리인하 필요'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

물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플레 위험보다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강조해 5월이후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데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금리인하를 금통위나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데 자신들이 밀어부쳐 성사시켰다는 걸 업적으로 삼으려는 듯한 태도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경제참가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많은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예금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값 등 물가를 올려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한쪽 만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 정부는 항상 물가 보다는 경제성장을 앞세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다.

최근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쏟아내는 '금리인하 필요' 발언들을 보면 금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법률의 취지가 무색하기 짝이 없다.

외부에서 쏟아내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싶어 이제는 금통위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게 재정부의 속내인 듯하다.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진 관료로서 공백이 너무 길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10년만의 컴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컴백을 놓고 '올드 보이'의 컴백으로 불렀다.

외환위기를 맞은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은 큰 변화를 거쳤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성공하려면 고위당국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들의 과거식 발상을 가지고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낼 때 바뀐 금융시장의 실망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진다.

정부정책이 시장과 국민에게 불신을 받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한 '경제살리기'는 멀어질 수 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수익률은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73%로 전일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이 채권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늘 채권시장은 1800선 안착을 타진하는 주가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기술적 플레이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1-4.99%, 국채선물 6월물은 108.15-108.4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