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래, 최근에는 내부자거래 문제나 거짓정보에 기초한 차익매매 행위가 독일과 영국 시장에 이슈로 부각됐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시장 규제당국은 IKB 독일산업은행의 내부자거래의 충분한 증거를 발견, 검찰에 범법행위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용위기 사태와 이어진 주식시장의 큰 동요로 인해 유럽 메이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 내부의 그릇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준 첫 계기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 비해 시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유럽 당국으로서는 큰 변화다.
신용 위기는 정치권 및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좀 더 새롭고 강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IKB는 지난 해 8월 구제 대상이 되면서 미국 외에서는 첫 신용위기의 희생물이 되었다. 독일 금융시장 규제당국인 BaFin은 그 동안 IKB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당국은 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이 사건의 조사를 요청했다. 내부자거래가 확인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구형할 수 있다.
한편 규제당국은 단순한 내부자거래를 넘어 금융기관이나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우려에 빠질 때를 이용, 이익을 남길 기회로 활용하는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례적으로 대형은행 HBOS가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장 초반 1시간 만에 18%나 폭락했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조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거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4월 안으로 잠정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