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우 금융위원장 소비자금융 대표 간담회
- “영업규제는 풀고 자율기관 역할 높일 것”

“민원불만이 가장 많은 것부터 규제개혁을 단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비은행 금융회사들에겐 영업규제 완화가 체감되는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정오 저축은행, 여전업, 대부업 등 소비자금융회사 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기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일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우선 유가증권 발행자 평가 허용 등을 통한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 도입,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해 글로벌 수준의 시장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우선 저축은행업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감독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성장이 대형사에 의해 주도됐는데 그 격차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현행 감독기준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기능과 일부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감독당국은 현재 4개 권역분류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전사의 엄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에는 과당경쟁을 우려하며 내실위주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서비스 제공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며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부업계에 대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상호견제와 규율을 주문했다.

전광우 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