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국이나 개도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그곳에서 조립가공해 완성품을 만들거나 일본 미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수직적 무역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다.
수직적 수출은 지난 1995년 전체 수출에서 18%를 차지했으나 2006년 35%로, 수직적 수입은 같은 기간 17%에서 29%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수직적 수출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가공무역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된 반면 수입은 중간재 수입 둔화로 감소했다.
이로써 수직적 무역으로 인한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2.4%에서 2006년 140.9%로 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이 2002~2006년중 7%포인트 늘어난 것 가운데 수직적 수출 증가의 기여율은 82%에 달하고, 특히 대중국 수직적 수출의 기여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직적 무역흑자가 계속되지 않을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 가공무역 우대 축소, 부품소재 관련 기술력 신장 등으로 수직적 무역관련 흑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1~0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0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05년에 월평균 16억7000만달러의 흑자였으나 06년에 16억5000만달러로 줄고, 지난해엔 15억9000만달러로 감소한 상황이다.
한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 고기술 부품소재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감 ▲ 기초소재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직적 수출에서 전기·전자부품 위주의 소수업종 편중을 개선 ▲ 기술·자본집약적 중간재의 대일 경쟁력을 높여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완화 ▲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 등을 제시했다.
기술집약적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중간재 관련 수입확대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술이전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