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은 '시행연기'에서 아예 '철회'로 주장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각 업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이같은 논쟁은 방카슈랑스의 당초 취지인 고객들에 대한 원스톱뱅킹 서비스, 보험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는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방카 4단계 시행 유보 방침이 나온 이후 지난 21일 15개 은행장들이 모여 방카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내자 이번엔 보험권 CEO들이 모여 방카 4단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가졌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엔 보험업계 생손보협회장, 보험회사 CEO, 생손보사 노조위원장, 보험설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방카슈랑스가 은행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에 이전돼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의 강압 및 불완전판매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생·손보노조로 구성된 방카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마화용 위원장도 "방카 4단계 시행으로 30만 보험모집인의 50%인 14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나 정부는 대안이 없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의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즉각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주장에 대한 은행권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카슈랑스는 정부가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의 '트리플윈'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 은행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보험설계사들의 실업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 연기 때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지난 2003년 8월 방카 도입 후 보험상품 판매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보험설계사는 오히려 약 4000명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사 고용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비판했다.
또 청약철회를 제외한 실질적인 불완전 판매율은 보험설계사 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인용해 방카 도입후 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