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관반민 감독기구 관은 환영 민은 "관치복귀" 우려

미니 금융부격인 금융위원회 탄생이 예고되자 감독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체제만큼이나 반응 역시 엇갈렸다.

금감원 노조와 금융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관치금융 체제로의 복귀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코멘트를 자제하고 있지만 통화 음성의 톤이나 직접 대면했을 때의 표정들은 적어도 낫-배드(Not bad)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는 말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를 극대화했다.

금감위는 장관급 부처격의 독자성을 유지한 속에 재경부 금융정책 부문과의 통합으로 법령 제·개정권이 더해지는 등 전체적으로 위상이 강화된 데 대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한 마디로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한 마디 말만 던지고 코멘트를 거절한 한 고위관계자 말마따나 우려와 거부반응으로 물들고 있다.

고위 간부들 다수는 직접 의사표명에 부담이 된듯 노조 성명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 노조 박철수 위원장은 △관치폐해가 심각해지고 △금융감독 선진화로 가다 말고 유턴해서 역주행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0년전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직의 적지 않은 관계자들도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으로 이행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고 금융시장과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록 인수위 안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존폐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예산 대부분을 금융기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안정과 금융질서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을 맡는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친화적이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하기에 독립적 위상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금감위 하부기구화 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료 우월주의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정책적 기능과 인력이 흡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런 불길한 전망에는 금감원과 더불어 감독권 행사를 소망해온 기관 관계자들도 적잖이 동조하고 있다.

이같은 기관 한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이 떡하니 버텨 서는 정책부처가 상전이 되고 원장은 민간기구 수장에 불과하다면 위상 약화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니 금융부 격의 금융위 식구로 함께 하게되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자산관리공사 한 관계자는 “금감위 산하로 외롭던 처지에서 위상이 강화된 부처 소속이 되는데다 업무추진도 적잖이 수월해진다”면서 반기는 분위기를 전했다.

예보 한 관계자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며 “신 관치 금융”을 우려했다.

금융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금감원과 예보까지 거느리면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직접 개입하고픈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질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금융위 탄생과정에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세부방안을 담느냐에 따라 논란과 반발이 커지느냐 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