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권은 교육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은행법 개정 등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미처 다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새 정부에서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융산업의 새 청사진을 짤 '금융선진화위원회(가칭)' 구성도 은행연합회 측에서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각 은행들로부터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들을 취합, 정리했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인수위 측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예정된 이명박 당선인과의 금융인 간담회에선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 금산분리, 금리 인상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논의된다면 연합회 측이 제안할 건의사항엔 은행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내용 보다는 기존에 재정경제부 측에 꾸준히 제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금융선진화위원회' 구성 정도다.

유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금산분리,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도 "우선 금융산업의 청사진, 큰 그림을 그린 후 금산분리를 비롯한 여러 제도 및 법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표된 만큼 은행법 개정을 고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준만큼 은행 또한 법개정을 통해 증권 관련 업무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의 허용으로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은행의 자산관리 업무를 확대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은행업 부수업무로 규제되고 있는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업무 영역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의 헤지 용도로만 제한돼있는 상품파생을 비롯해, ELS, ELW 등의 주식연계채권도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규제방식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건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은행권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과도한 규제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금융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 당선인의 법인세법 개정 등 세제개편에 대한 공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법인세에 포함되진 않지만 현재 은행과 보험사만 내고 있는 교육세는 과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7월5일자 뉴스핌 보도>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증권 및 전업계 카드사는 교육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3년 이후 카드사들을 은행 카드사업본부로 흡수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이 신용카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부터 불거졌다.

동일한 업무로 수익을 내지만 전업계 카드사와 달리 은행의 카드수익에만 교육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교육세로만 많게는 연간 1000억원에서 적게는 600~7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 또한 세재개편에 담아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