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간의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들이 재벌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됐고, 인수위원과 분과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혼선이 나타난 것은 흠으로 지적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지난 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하루도 쉬지않고 진행돼 8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9일 한국은행의 비공식 업무보고만이 남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대선 공약대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수위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산분리 완화(3일, 금감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 완화(5일, 공정위),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6일, 국세청) 등을 발표했다. 재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인 1천여명에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내놓았으며, 법인세율 인하, 720만명 신용회복 프로그램,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등 정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는 계열사간 순환출자와 상호 채무보증를 제어하는 수단이 없어지고, 금산분리까지 완화되면 '금산복합체'의 등장과 함께 특정 재벌로만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분과에 따라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 7일 재경부 업무보고 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앞으로 1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4월 총선을 겨냥한 듯한 설익은 정책도 논란을 불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비 20% 인하' '유류세 10% 인하'와 '720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이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서민생활비 30% 절감 방안의 대표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지난달 29일 첫 워크숍 때부터 최우선적인 과제로 지목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권 출범 전이라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게 하루 만에 꺾이고 말았다.

그렇지만 인수위는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달 말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업인 이동통신사에게 요금 인하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 시장중심, 친기업정책인가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공적자금을 투입해 원금 탕감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재조정과 연체기록 삭제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한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