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4가지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와 금감위는 현재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불신은 복잡한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조직체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문제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금산분리는 법을 고쳐야하는 사항이므로 금감위가 아니라 재경부의 권한"이라며 "금감위는 권한 없지만 업무를 담당하므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조치의 경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간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기회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액이 10.4억달러로 은행 수입 규모에 비해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금감위가 보고했다.
이에 인수위는 "간접적인 파급 효과로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