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LG데이콤과 LG파워콤 LG텔레콤등 LG계열 통신3사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불허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LG 통신3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 복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심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발사업자의 공멸등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에 저해된다는 문제점 등을 들어 정통부에 인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LG 통신3사는 공동건의문에서 "통신시장 환경은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무선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인수로 SKT의 이동전화시장 지배력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이 결합하게 돼 정부의 진입장벽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SKT그룹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LG 통신3사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역설했다.
LG 통신3사는 "결합서비스 시장 선점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져 잠재적 경쟁 저해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인수로 인해 KT그룹과 SKT그룹으로의 시장 복점화는 시장에서 유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 상호간 공동행위를 용이하게 해 요금책정과 신기술투자 단말기보조금 정부정책 여론형성 등에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통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LG 통신3사는 "SKT가 그동안 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확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가정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한 변칙적인 시장 진입"이라며 "향후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정보활용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SKT의 하나로텔레콤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LG 통신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비롯해 통신시장 전반에 업체간 출혈경쟁을 유발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후발 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통신시장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켜 국내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만든다"고 주장했다.
LG 통신3사는 또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 기본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주파수 번호 사업권 등 국가자원의 독점으로 자원 집중화가 심화되고 콘텐츠(특히 미디어 콘텐츠)의 독점을 통해 프로그램제작과 편성 등에 영향을 미쳐 공익성 훼손 우려가 높다"고 역설했다.
LG 통신3사는 한 목소리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유선 가정시장까지 확대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자회사를 통해 유선 가정시장에 대한 간접적 서비스가 가능한데 굳이 유선시장의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경쟁사 배제를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정통부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불허를 정식요청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또다른 의도로 LG통신3사는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가치 창출보다는 SKT그룹의 기업가치 상승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