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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시대통령 미국재무부 주도해서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른다. 단지 우리가 세계경제를 전망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우나 미국경제가 소위 경기침체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근거해 전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특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대로 그것이 되면 한국경제 진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 CD금리 급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나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외자조달 쪽에 어려움이 생겼고 채권시장의 조금 불안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자면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하나는 경제 실적이 괜찮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졌고 이런 점으로 봐서는 어느정도의 금리 상승은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일부분은 국제금융쪽에서 충격이다. 국제금융에 연결된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외자를 구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다. 그런데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통계지표들은 최근의 우려할 증후가 아직 나타난 것은 없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 부도율 수요 생산 지표에서 보더라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리상승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줘서 경제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고 있지 않다.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시장이 시간이 가면서 흡수를 해야할 것이고 상당부분 경제논리에 따른 금리 상승은 당분간은 지난상반기보다는 상승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 지준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기업의 채무에 지준을 부과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한은 법이 그와 관련된 은행법이 지준의무부과를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어 지준제도를 바꾸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야 한다. 최근의 중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오래전에 지급준비제도가 정비된 나라를 보면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기업의 채무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나라가 많다.

▲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경기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물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상당기간 동안 중국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덕을 봤다. 최근의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의 물가가 수입국의 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걱정은 아직 안해도 괜찮다. 식료품 특히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 그로부터 오는 압력이 과대평가되는 것이 있다. 앞으로 중국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최근의 중국의 긴축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가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12% 성장을 10.5%로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중국당국이 행한 정책실행 결과를 볼 때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치를 취한게 아닌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갑자기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 달러 약세가 심각해지지 않나 외환보유액을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계획이 있나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한국은행은 외화보유액 중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낮춰왔다. 지금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외화자산 운용의 일관적 원칙으로 특정 통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면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외화자산구성을 바꾸는 것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다. 국제금융시장의 의미도 있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동시킨다.

▲ 지난달 말에 금리가 크게 올랐다. 정책적 부분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이 다 어려워졌다.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도 많이 커졌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만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그 영향 안 받을 수는 없다. 최근에 보면 각종 가격 변수 움직임으로 금융자산을 처분한 곳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이 외자를 들여와 국내 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다. 어느 쪽에서는 파고 다른 쪽에서는 사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국내시장에만 받고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국내시장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 펀드로 자금의 쏠림으로 선물환매도를 하면서 단기차입은 늘어나고 있다.

주식쪽으로 자금 쏠리는 것은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것을 많이 팔았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많이 투자해서 돈이 나갔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원인 중에 하나이고 작년 10월부터 은행들의 외채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한은에서도 유동성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고 시장성 상품에 의존해서 여신 확대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했다. 이런 경제주체들의 가격변수의 반응이라는 게 느린감이 있다. 이제 금리도 올라오고 주식가격에 대한 전망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특히 해외주식, 시장경제라는 게 주식가격의 전망, 금리, 자금사정이 가격신호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균형에서 멀어났다가 균형으로 오고 있다. 가격변수의 변동에 대해 우리가 경험이 충분치 않다. 외환위기 이후 가격변수의 충격에 반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 채권시장의 불안 외화 차입 차단으로 가능한가, 공급할 의사 있는가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 한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주어진 임무와 가지고 있는 수단은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임무이다. 단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나 중국은행이 외화조정을 하고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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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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