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대통령이 5년간 일부 서브프라임 변동금리부 모기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모기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활발하다.

이번 대책을 이끌어 내는 주역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스스로 "이는 특효약(silver bullet)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듯이,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쪽과 일종의 집행정지 정도라고 폄하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린다.

신용평가사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즉각 이번 대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번 대책이 일부 모기지채권의 등급 하향조정을 유발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S&P는 "단순히 일부 서브프라임 대출 금리만 고정시키는 것은 일부 모기지채권에 대한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변동금리부 모기지의 비중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사의 분석가는 이번 대책이 "모기지 연체율을 안정시키고 향후 등급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하향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그는 "낮은 등급을 가진 증권의 경우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가 채권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기지 대출조건 수정 기준은 적절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일단 이번 구제 방안으로 서브프라임 변동금리부 모기지 대출자들 중에서 약 10%~20% 정도의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주택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이 정도라도 상당한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을 좀 더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규제와 조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조치가 성공을 거두어 내년 상반기까지 모기지 연체와 주택차압이 줄어든다고 해도, 일시적인 금리동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이끌지 못한다면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 조치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택시장의 문제를 혼동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위험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