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예상대로 서브프라임 변동금리부 모기지의 금리를 앞으로 수년간 동결하는 등 일련의 구제책을 발표했다. 그는 의회가 적극 돕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서브프라임 변동금리부 모기지대출의 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 자리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택소유자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고, 이번에 내놓은 조치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분별력있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차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날 모기지은행협회(MBA)가 발표한 주택차압 통계를 인용하면서 주택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MBA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주택차압비율은 0.78%로 상승, 지난 분기에 이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 중이다. 또한 모기지 연체율은 5.59%로 21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그는 이 같은 우려움은 낮은 물가와 강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록적인 수출 증가세 등 기초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주택차압이 더이상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기관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변동금리부 모기지에 대해 초기 설정한 고정 금리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부시가 내놓은 모기기 대책에 대해 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협소해 가장 타격을 입은 주택소유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방향을 바꾸어 의회가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몇몇 대책을 빠르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의회에서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단 한 건의 법안도 전달해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부시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결정적인 특효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