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추가 대책으로 등유, LPG,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인하해 가격 인하를 도모키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난방용 심야전력비용을 20% 할인해 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LPG 경차 보급을 허용키로 결정, 오는 2009년부터는 경차 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최근 LPG 가격이 현실화되고 있고 휘발유용 경차 선호도가 높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용 '선심정책' 또는 LPG용 경차의 '단기 사양화' 우려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의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등유 특소세 인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경감 등의 기존 대책 이외에 기초수급자 난방비 추가지원, 동절기 등유, LPG 등 난방용 유류 탄력세율 인하, 긴급지원대상 확대, LPG 경차보급 허용 결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분 보전을 위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가구당 7만원으로 동절기 3개월간 분할 지원된다.

이와함께 동절기 중 등유, LPG 프로판,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최대한 인하해 등유는 27원/리터, LPG프로판 가정용 LPG부탄은 12원/KG, 취사 난방용 LNG는 18원/KG 각각 인하된다.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 생계,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이 확대돼 현행 최저생계비 130% 가정에서 최저생계비 150% 가정으로 1만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 11시~아침 9시)에 대해서는 20%요금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 결정이 마무리돼 2009년부터 차량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확대 ▲ 정유사간 답합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 강화 ▲ 도시가스 배관망 융자 확대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