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도 노력"…대신에 인력육성 리스크관리력 주문
- "주식발행시장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자금조달기능 제고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시장통합법에 발맞춰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삼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또한 증권사 업무영역과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과 고유재산 운용 및 상품관련 규제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관련 업계에 전했다.
김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관련 업계의 노력을 모아서 국내 금융투자산업을 선진IB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과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에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신규 설립 허용 기준에 인력수급 계획 등 중요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설립 허용시기와 관련한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빠르면 연내에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심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한 자본시장 CEO들에게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우위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신상품 개발 능력 제고, 영업 관행 혁신,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더불어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평판리스스크 관리역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준비된 회사는 글로벌 IB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에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등 금융사 부담이 늘어나고 운영리스크 또한 급증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역설도 이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역할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며 기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증권산업은 벤처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과 저금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줄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수익성도 영세한데다 미국 증권업계는 수익 가운데 위탁매매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규모와 관계 없이 비중이 66%로 편중돼 수익기반이 불안정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산운용업의 경우 지난 7월 291조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수준의 펀드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운용사당 자금운용(수탁고)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베끼기식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업의 경우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장외거래 폐쇄성과 장내 시장 유동석 부족으로 유통시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진단해 개선책 제시를 시사했다.
이 같은 과제를 놓고 김 위원장은 또 발행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 상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약조에 주문도 뒤따랐다.
"증권사들도 우량 비상장 기업 발굴에 힘쓰고 유상증자를 비롯해 회사채 CB BW 발행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은 물론 채권유통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고객신뢰 확보와 준법영업 관행 정착이 필수이며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불건전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계좌) 정보를 증권사와 상호 공유토록 의무화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문과 독려에 일부 증권사 사장은 신용거래에 자율 운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 위원장 은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는 것은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금감위는 전했다.
이어 운용사의 고유 자산 운용 제한 및 직접 판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자산운용사 일부 사장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업계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내부통제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협회장 등 6개 증권관계기관장과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 "주식발행시장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자금조달기능 제고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시장통합법에 발맞춰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삼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또한 증권사 업무영역과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과 고유재산 운용 및 상품관련 규제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관련 업계에 전했다.
김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관련 업계의 노력을 모아서 국내 금융투자산업을 선진IB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과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에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신규 설립 허용 기준에 인력수급 계획 등 중요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설립 허용시기와 관련한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빠르면 연내에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심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한 자본시장 CEO들에게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우위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신상품 개발 능력 제고, 영업 관행 혁신,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더불어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평판리스스크 관리역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준비된 회사는 글로벌 IB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에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등 금융사 부담이 늘어나고 운영리스크 또한 급증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역설도 이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역할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며 기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증권산업은 벤처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과 저금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줄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수익성도 영세한데다 미국 증권업계는 수익 가운데 위탁매매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규모와 관계 없이 비중이 66%로 편중돼 수익기반이 불안정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산운용업의 경우 지난 7월 291조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수준의 펀드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운용사당 자금운용(수탁고)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베끼기식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업의 경우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장외거래 폐쇄성과 장내 시장 유동석 부족으로 유통시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진단해 개선책 제시를 시사했다.
이 같은 과제를 놓고 김 위원장은 또 발행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 상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약조에 주문도 뒤따랐다.
"증권사들도 우량 비상장 기업 발굴에 힘쓰고 유상증자를 비롯해 회사채 CB BW 발행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은 물론 채권유통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고객신뢰 확보와 준법영업 관행 정착이 필수이며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불건전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계좌) 정보를 증권사와 상호 공유토록 의무화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문과 독려에 일부 증권사 사장은 신용거래에 자율 운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 위원장 은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는 것은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금감위는 전했다.
이어 운용사의 고유 자산 운용 제한 및 직접 판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자산운용사 일부 사장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업계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내부통제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협회장 등 6개 증권관계기관장과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