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5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3174억원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인 1537억원보다 무려 9배 가까이 많았다.
비은행금융기관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금융 등이 포함된다.
올들어 지난 3월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7462억원 늘어나면서 예금은행의 증가액인 6997억원을 뛰어넘은 이후 두달만이다.
지난 4월말엔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액이 1조3066억원으로 비은행의 1조317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올 1월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이 5월 들어선 일부은행의 대출채권 해외매각까지 가세해 무려 1조2388억원의 감소로 전환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함께 지난 2월 이후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환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즉 은행권에서 줄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비은행권으로 이동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예금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이 5월중 88%(1조1529억원) 급감한데 반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7%(867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오는 8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풍선효과가 줄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5월말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가계대출 잔액은 248조5862억원으로 전월의 7958억원 증가에서 1951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1조5142억원으로 월중 3489억원 늘어나 전월의 5107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