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계약 거부 및 채널 일방변경 SO사에 제재"

기사입력 : 2007년07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07년07월29일 16:00

태광산업과 CJ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저가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가형 상품에 인기 채널을 몰아넣는 등의 일방적 조치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 편성한 행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기남방송과 수원방송, 천안방송 등 15개 SO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독점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 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 및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이는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단체계약 상품보다 비싼 개별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함은 물론 경쟁사로 쉽게 전환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티브로드 남동방송과 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8개 SO와 CJ케이블넷의 가야방송, 중부산방송 등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돼 있던 MBC ESPN, SBS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해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고 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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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