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콜금리 목표제가 폐기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가 정책금리로 등극한다.
20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제의 문제점 해소하고 금리중심의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목표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은은 콜금리 시장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다. 이 “기준금리”는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RP,여수신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다.
또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라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 RP만 실시한다.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에 입찰을 실시한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변경하게 된 것은 그간 콜금리 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 콜금리 시장성이 크게 제약되고 △ 콜금리->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한은의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 목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은 향후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시장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또 콜금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금리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완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해 반월기준 7일 이연을 반월기준 1개월 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외부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확정하고 규정 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그 이후인 10월~12일에 정비해 내년 1월 이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장병화 정책기획국장은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시스널을 보내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국장은 "통화정책이 단순, 투명하게 운영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되고 RP등 기일물시장이 발달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기 콜금리에 변동성이 생기는 만큼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해 국내 시장에서 무위험차익거래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병화 국장은 "콜금리 변동성이 생길 경우 하루하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생긴다"며 "이에 따라 단기 외화차입을 통한 무위험 재정거래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자금 예측 못하는 은행은 죽음?
20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제의 문제점 해소하고 금리중심의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목표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은은 콜금리 시장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다. 이 “기준금리”는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RP,여수신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다.
또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라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 RP만 실시한다.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에 입찰을 실시한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변경하게 된 것은 그간 콜금리 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 콜금리 시장성이 크게 제약되고 △ 콜금리->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한은의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 목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은 향후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시장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또 콜금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금리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완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해 반월기준 7일 이연을 반월기준 1개월 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외부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확정하고 규정 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그 이후인 10월~12일에 정비해 내년 1월 이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장병화 정책기획국장은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시스널을 보내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국장은 "통화정책이 단순, 투명하게 운영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되고 RP등 기일물시장이 발달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기 콜금리에 변동성이 생기는 만큼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해 국내 시장에서 무위험차익거래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병화 국장은 "콜금리 변동성이 생길 경우 하루하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생긴다"며 "이에 따라 단기 외화차입을 통한 무위험 재정거래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자금 예측 못하는 은행은 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