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원 환율 하락과 유류세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기 외화차입 급증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종의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엔/원 환율이 많이 절상돼 대일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엔/원 환율 하락과 관련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일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달러/원 환율 하락 등 외환시장과 관련된 대응책에 대해서는 “시장에 민감한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하면서도 "정부는 환율 방향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한 방향에 대해 쏠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국제금융국 보도자료 배포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11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는 유류가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원동 차관보는 “유류세에 관한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내 석유정제품 가격이 좀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을 것”이라며 “석유제품 가격의 모니터링 체제를 명확히 하는 것과 경유 등 석유정제품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권오규 부총리는 한 조찬 강연에서 단기 외화차입 규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기다려보자"고 말해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재정경제부 안세준 국제조세과장 역시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과세특례(본지점 차입시 자기자본의 6배) 조치의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 개선안이 결정된다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차관보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 재도입,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저신용 서민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휴명예금관리재단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2개월 내 구성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보는 “은행의 기존에 발생한 휴면예금을 예로 들면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후 출연가능액은 18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규 발생 규모는 매년 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