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0일 “환율 방어에 대한 힘과 여력, 의지가 충분히 있다”며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을 흘려듣지 말고 유의해서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4주년 기념 -2007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세미나’에 참석, ‘하반기 외환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방어에 대한) 정부의지와 관련해 정부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은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3~2004년 외환시장 개입 이후 외평기금에서 28조원의 엄청난 누적 적자를 안고 있고 한은 역시 통안채 부문에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한은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김 차관보는 “2003~2004년 당시와 달리 한은과 의견차이도 없고 정책공조도 잘 되고 있다”며 항간의 환율방어 실탄부족 견해를 반박했다.
향후 환율 방향에 대해서는 “원화와 유로화는 지나치게 절상돼 있는 반면 엔화와 위안화는 지나치게 절하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원화는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가 적어도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도 그렇게 하락 일변도로 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며 “국제요인, 수급요인 등을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7% 절하될 것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다”며 “환율은 시장심리에 따라 많이 춤추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되지 않고 괴리될 수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엔/원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이 디플레 압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 경기회복에 자신감이 없어 금리인상에 대해 한편으로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보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엔/원 환율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단기간 내에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지만 7월 선거 이후 일본이 정책금리를 1~2회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엔 캐리 규모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는 게 시장의 다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김 차관보는 “크게 보면 이러한 그림이지만 정책적으로 엔/원 환율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엔/원 환율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고 이를 주시하며 시장 개입을 할지도 분명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외환시장 자유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척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1위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느낌과 실제에 어느 정도 격차를 느끼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올해의 경우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인들의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문제는 올해 중 선불카드의 해외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를 100억원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원화표시 결제의 한은 신고 부분도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1월 2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되고 한미 FTA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금융빅뱅을 일으킬만 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의를 가지고 일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4주년 기념 -2007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세미나’에 참석, ‘하반기 외환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방어에 대한) 정부의지와 관련해 정부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은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3~2004년 외환시장 개입 이후 외평기금에서 28조원의 엄청난 누적 적자를 안고 있고 한은 역시 통안채 부문에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한은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김 차관보는 “2003~2004년 당시와 달리 한은과 의견차이도 없고 정책공조도 잘 되고 있다”며 항간의 환율방어 실탄부족 견해를 반박했다.
향후 환율 방향에 대해서는 “원화와 유로화는 지나치게 절상돼 있는 반면 엔화와 위안화는 지나치게 절하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원화는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가 적어도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도 그렇게 하락 일변도로 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며 “국제요인, 수급요인 등을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7% 절하될 것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다”며 “환율은 시장심리에 따라 많이 춤추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되지 않고 괴리될 수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엔/원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이 디플레 압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 경기회복에 자신감이 없어 금리인상에 대해 한편으로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보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엔/원 환율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단기간 내에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지만 7월 선거 이후 일본이 정책금리를 1~2회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엔 캐리 규모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는 게 시장의 다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김 차관보는 “크게 보면 이러한 그림이지만 정책적으로 엔/원 환율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엔/원 환율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고 이를 주시하며 시장 개입을 할지도 분명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외환시장 자유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척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1위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느낌과 실제에 어느 정도 격차를 느끼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올해의 경우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인들의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문제는 올해 중 선불카드의 해외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를 100억원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원화표시 결제의 한은 신고 부분도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1월 2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되고 한미 FTA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금융빅뱅을 일으킬만 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의를 가지고 일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