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리수준 적절...높이거나 낮출 여력 있어”
-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 지지...엔저는 세계적 현상”
- “부동산가격 떨어지면 소비위축될 수도...중기대출 급증도 주시해야”
- “고령화, 대규모 재정압박 초래할 것...서비스 부문 개방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경제가 양호한 상태이고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고, 반대로 인플레가 악화될 경우 올릴 여지도 있다”며 “현재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5월 31일~6월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IMF는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올 하반기 성장세가 완만히 상승해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가 올 들어 4.4%로 올려 잡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고유가 영향이 약간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대외 경상수지 또한 정부 시각과 같은 ‘균형’을 예상했다.
그러나 IMF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지적했다.
국내소비의 회복이 아직 확고하지 않고 유가의 추가상승이나 세계적인 금융혼란 같은 충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미국경기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으로 둔화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소비까지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것도 아직까지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IMF는 “한국의 경우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 리스크들이 잘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지난 수년보다 높은 편”이라며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랄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올릴 여지도 있다”며 “현재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유동성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화가 엔화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쉬프 부국장은 “엔/원의 문제가 아니라 엔화가 거의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 매우 낮게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전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IMF는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대규모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고령화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겠지만 당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및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이에 IMF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둘 것”을 권고했다.
-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 지지...엔저는 세계적 현상”
- “부동산가격 떨어지면 소비위축될 수도...중기대출 급증도 주시해야”
- “고령화, 대규모 재정압박 초래할 것...서비스 부문 개방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경제가 양호한 상태이고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고, 반대로 인플레가 악화될 경우 올릴 여지도 있다”며 “현재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5월 31일~6월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IMF는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올 하반기 성장세가 완만히 상승해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가 올 들어 4.4%로 올려 잡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고유가 영향이 약간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대외 경상수지 또한 정부 시각과 같은 ‘균형’을 예상했다.
그러나 IMF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지적했다.
국내소비의 회복이 아직 확고하지 않고 유가의 추가상승이나 세계적인 금융혼란 같은 충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미국경기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으로 둔화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소비까지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것도 아직까지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IMF는 “한국의 경우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 리스크들이 잘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지난 수년보다 높은 편”이라며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랄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올릴 여지도 있다”며 “현재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유동성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화가 엔화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쉬프 부국장은 “엔/원의 문제가 아니라 엔화가 거의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 매우 낮게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전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IMF는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대규모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고령화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겠지만 당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및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이에 IMF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둘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