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 출신이자 현 도쿄대학(東京大) 경제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친 경기과열 억제 노력은 자칫하면 경제를 다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내던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에다 교수는 먼저 1/4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에 대한 평가로 기업 설비투자는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지출이 다소 강한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비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설비투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이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본경제의 소비강세는 주로 기후 요인이 주된 배경으로 소비지출이 성장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에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경제가 완전히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가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경쟁과 베이붐세대의 은퇴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회복을 위한 지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BOJ의 올해 0.1%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9월까지 물가는 제로(0%)부근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더구나 2007회계연도 전체 물가가 0.1% 상승하려면 하반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우에다 교수는 BOJ의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해 3월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한 뒤 제출한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는 0~2% 범위로 제시되어 시장 참가자들 일부는 일종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본 사람들은 올해 2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에 아연실색했다는 것.

금리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BOJ는 두 번째 정책운용의 축인 '경제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경기변동 확대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시장 참가자들로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수정한 정책당국의 태도로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우에다는 지적했다.

특히 우에다 교수는 연간 인플레율 1% 달성을 위해서라도 일본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해야 하지만, 중앙은행이 과열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같은 물가상승은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그는 물가 상승률이 1% 내외이면 여전히 디플레로 빠져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약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