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인 20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 명의 2.5배에 이르고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만3000여 명의 36%에 달하는 급증세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뉴스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한가지 뜬금없는 뉴스가 흘러나왔다.바로 청와대에서 유동성 실태와 정부의 정책 시스템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 청와대 선에서 조사관을 풀어 돈이 풀리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다"며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는 청와대가 부동산값 폭등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유동성 과잉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즉각 유동성 급증 원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연히 금융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의 여론 분위기는 결국 무능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맞서는 청와대와 재경부 간의 갈등 양상이 주된 줄거리가 될 거라는 예상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을 강타한 것은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폐쇄 카드'였다. 21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37곳에 이르는 각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자실을 없애고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은 들끓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비난을 토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의 진정한 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민감한 이슈인 개인파산이나 유동성 실태 점검과 같은 내용들은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꽃놀이패'에 해당하는 셈이다.
결국 '팻감'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민생문제에서 자신이 더 유리한 언론과의 갈등 양상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국면전환의 기회를 엿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자실 폐쇄 없던 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큰 비난을 피해 작은 비난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 노무현 식 개혁 정책이 보수언론에 의해서 또 한번 좌절당하게 된 것과 같은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노무현 식 수읽기'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파산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개념으로는 파산은 '죽음'이다. 따라서 파산신청이란 '경제적 자살'에 해당한다. 파산을 하는 사람에게 '일단 파산'이란 없다.
파산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심지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막고도 되지 못해 결국 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백만원 이하 영세업자가 24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그 중 지난 3개월 간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4만5000명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 해 말까지 영세업자의 8% 이상이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시중의 유동성이란 과연 누구의 유동성인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5년의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열심히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고 일하는 선량한 시민도 가족이 건강을 잃거나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일거에 '올인'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
과연 이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짐을 떠안고 아픈 상처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것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 명의 2.5배에 이르고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만3000여 명의 36%에 달하는 급증세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뉴스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한가지 뜬금없는 뉴스가 흘러나왔다.바로 청와대에서 유동성 실태와 정부의 정책 시스템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 청와대 선에서 조사관을 풀어 돈이 풀리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다"며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는 청와대가 부동산값 폭등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유동성 과잉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즉각 유동성 급증 원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연히 금융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의 여론 분위기는 결국 무능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맞서는 청와대와 재경부 간의 갈등 양상이 주된 줄거리가 될 거라는 예상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을 강타한 것은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폐쇄 카드'였다. 21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37곳에 이르는 각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자실을 없애고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은 들끓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비난을 토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의 진정한 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민감한 이슈인 개인파산이나 유동성 실태 점검과 같은 내용들은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꽃놀이패'에 해당하는 셈이다.
결국 '팻감'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민생문제에서 자신이 더 유리한 언론과의 갈등 양상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국면전환의 기회를 엿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자실 폐쇄 없던 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큰 비난을 피해 작은 비난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 노무현 식 개혁 정책이 보수언론에 의해서 또 한번 좌절당하게 된 것과 같은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노무현 식 수읽기'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파산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개념으로는 파산은 '죽음'이다. 따라서 파산신청이란 '경제적 자살'에 해당한다. 파산을 하는 사람에게 '일단 파산'이란 없다.
파산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심지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막고도 되지 못해 결국 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백만원 이하 영세업자가 24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그 중 지난 3개월 간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4만5000명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 해 말까지 영세업자의 8% 이상이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시중의 유동성이란 과연 누구의 유동성인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5년의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열심히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고 일하는 선량한 시민도 가족이 건강을 잃거나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일거에 '올인'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
과연 이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짐을 떠안고 아픈 상처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