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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외채 규제 '뭔가'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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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가 금융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 시점에서 대외 공표는 불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전날(24일) 청와대 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단기외채 질문에 대해 함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는 인상이 강하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조원동 차관보, 김성진 차관보가 참석했는데, 단기 외화차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말하기 곤란하다”, “언급이 적절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이 기사는 25일 오후 3시 7분 유료회원들께 송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36개 외은지점 대표를 불러놓고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던 '창구지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기치 않게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 외화차입 급증'이 이미 작년 이래 진행되면서 외환금융 교란요인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창구지도나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날 오전 김석동 차관이 규제가 마련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현 시점에서 규제를 특별히...”라고 언급했지만, 전날 청와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국회 소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회의에 참석했던 권오규 부총리는 규제마련 여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스 노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해 규제가 마련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을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차입이 급증했다는 데서 찾고 있어 만약 규제를 준비한다면 이들의 영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 외화차입 급증이 불편한 상황이나, 아직 규제책이 준비된 것도 아닌 듯하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 당장 시장혼란이 크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나면서도 뉘앙스를 주는 가운데 규제안의 현실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한 것에 대응해 시장 역시 향후 당국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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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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