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5% 안팎 전망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8% 늘어 최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8% 증가는 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정치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은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237조1000억원보다 7∼8% 늘어난 253조∼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5.8% 증가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계획관은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2조400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며 "한미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처는 내년 재정지출이 늘어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재정건전성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기획처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관리에 부담이 생긴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실질로 5% 안팎, 경상으로 7% 안팎으로 가정하고 예산 지침을 작성했다.

이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재정전망협의회에서 산출된 수치다.

올해 4.5% 성장을 기록하고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

기획처는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까지 참여해 객관적인 수치"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