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는 성장 위주의 개발 모델 지양해야 (NewsWeek 4월 30일판)
(Growth is not enough / George Wehrfritz)
○최근 발표된 ‘새로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향해’라는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아시아에서 극빈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ː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20%가 하루 1달러로 생활하고 있어
ː이 보고서의 저자에는 소니 전 회장 이데이 노부유키와 전 미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가 포함돼 있어
○이 보고서의 요점은 매우 간단해. 즉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임.
ː현재의 개발 모델로 인해 아시아는 수출 주도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급증한 외환보유액은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왜곡하게 되었으며, 급격한 소득 격차와 광범위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음.
ː이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수파차이 파니차팍(2002~05년 WTO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아시아는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해야만 할 것”
○성장 위주의 개발 모델을 바꾸려면 아시아 각국 정부와 ADB 모두에 대대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돼
ː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지역의 부양은 도로나 전기망의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 비농업 고용 창출, 정교하고 복잡한 경제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수반해
ː개발 의제는 점점 더 국가가 아닌 지역을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 또한 OECD 국가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형태와 크게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부로 인해 자금의 자력 조달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
ːADB는 분명 여전히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도 지원할 것이나, 또한 기술사용 개선, 민관 투자협력 증진, 금융개혁 촉진과 같은 새로운 사안들도 담당하게 될 것
○ADB는 아시아 금융 시스템을 보강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ADB가 아시아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할 수 있다는, 매우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했음.
ː최근 수개월간 아시아의 저명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미 재무부 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이 아시아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와. 이미 아시아 몇몇 정부가 싱가포르의 투자청(GIC)과 국영 테마섹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펀드를 출범해 와
ːADB의 외환보유고 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ADB 자본운용자들은 현재 각 정부가 미국이나 영국의 국채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ː급진적인 해법은 금융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님. 환경오염은 보다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경제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단일 최대요인임. 아시아 지도자들이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보고서 저자들은 아시아가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이 약 8천달러로 두 배 이상 늘고 세계 경제활동의 45%(현재는 3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