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실물자본 수익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설비투자는 장기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불구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규모는 지난 2005년 실질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투자마진은 실물자본 수익률 큰 폭 하락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투자마진 축소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투자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불필요한 투자규제 완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기업들에게도 과감한 위험 인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