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시 자산가격 및 환율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거품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거품의 형성 및 붕괴, 저성장 도래 등에 대비해 종합적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금융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및 환율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며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하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국채 매입조작 등을 확대하고 대규모 장기국채 관리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충실화 및 자산-부채 통합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도 주문했다.

그는 "90년대 일본은 뒤늦게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동시에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미시정책까지 총동원해 빈대(투기 및 거품)와 초가삼간(실수요 및 경기)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은 LTV-DTI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동 정책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필요시 점진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금리조정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대책과 세금대책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거품에 대한 대책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자금가용도를 낮춰 과잉유동성을 시정하는 동시에 사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의 왜곡을 시정, 기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기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과잉유동성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을 절세상품으로 구입하는 기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 의해 조장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 경제성장의 공급측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자치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재정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위기시 필요한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화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부양책은 각종 개혁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