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은 화요일부터 이틀간 열린 정책위원회 및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찬성 8 반대1로 콜 금리 운용목표치를 0.50%로 25bp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후쿠이 총재가 금리인상안을 제안한 이후 오랜 숙고 끝에 내려졌으며, 이와타 부총재가 반대표를 던졌다.

기준대출금리(舊 공정보합) 역시 기준금리를 따라 0.75% 인상됐으며, 이 과정에서도 이와타 부총재는 반대의사를 밝혀 8대 1로 인상결정이 내려졌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0%까지 오른 것은 1998년 9월 기준금리를 0.25%로 인하한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BOJ는 기존대로 매월 1.2조엔 장기국채매수 방침을 고수하기고 결정했다.


◆ BOJ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

정책성명서에서는 일본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판단 결과, 당분간 일본경제가 생산, 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의 선순환에 기초한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Reviewing the outlook for Japan’s economy based on incoming data and information, both on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es, the Bank judged that our economy is likely to continue its moderate expansion with a virtuous circle of production, income, and spending in place.)

미국 경제를 포함한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업의 수익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 나타난 약세가 일시적이며, 따라서 민간 내수 역시 완만한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 고수됐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물가 측면에서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유가 변화에 따라 당분간 제로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생산가동률 및 고용시장의 변화 그리고 경기확장의 지속에 따라 앞으로는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도출되었다고 BOJ는 설명했다.

결국 경제와 물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활동 상의 자금 및 자원 배분상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현재 경제 및 물가상황을 새로운 정책방향 및 운용방침에 기초하여 평가한 결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리결정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상의 완화적인 여건은 유지될 것이며, BOJ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속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하여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유지하되, 경제와 물가의 변화에 따라 금리수준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