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복지의 분배수준이 문제가 된다면, 세계화와 기술변화를 원망하지 말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직가능성(job mobility)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국 연준(Federal Reserve) 의장이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 주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의 반기 증언을 앞둔 사전포석으로, 민주당의 보호주의적 색채와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일종의 '경제적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은 6일 오마하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경제적 웰빙의 분배수준'에 대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정한 정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서는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버냉키는 "신기술과 국제교역의 증가가 다소 고통스러운 경제적 탈구현상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신기술의 도입을 막거나 교역흐름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의도와는 달리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 신기술과 교역은 전체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의 핵심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십년 사이 미국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다양한 측정기준에 따르면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 또한, 그 정도는 다양하겠지만,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1979년과 2006년 사이 물가를 감안한 상위 90번째 등위의 소득은 34% 증가한 반면 50번째 등위의 소득은 11.5%, 10번째 등위는 4% 각각 증가했을 뿐이라며, 최고층과 최저층 사이의 간극은 1980년대에 특히 급격하게 확대된 이후 일시적인 역전이 있었을 뿐 비록 느리기는 해도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이 같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최선의 접근방식은 "성장동력은 계속 작동하게 하되 그에 따라 발생하는 탈구 양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평등의 장기적인 증가원천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교육 및 기술에 대한 보상의 증가에 있으므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국가전체 차원의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확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그는 전직가능성을 높이도록 의료 및 연금보험 등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 및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저지하려는 시도 혹은 국제교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접근 방식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버냉키는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아마도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고급기술에 대한 높은 보상의 영향 등에 비해 거의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버냉키의 발언은 다음 주 반기 의회증언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상태기 때문에 자신과의 시각차에 대해 미리 설명할 셈이다.

민주당이 소득 불평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 또한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준 의장이라는 그의 직책을 감안해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특별한 계획까지 추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버냉키가 말했듯이 특정한 정책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활용되는 방식은 "원래 가치와 사회적 상충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