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추가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중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에 제공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추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올해 중 11만호(수도권 5.6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서민 장기임대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대책이다.

지난 25일 권오규 부총리는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대책이 2월초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초대형 펀드를 만들어 연간 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사에서 언급된 숫자는 모두 틀렸다”며 “펀드규모와 정부 및 연기금 출자액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2월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며 “5~10년 장기국고채 수익률을 적정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공공펀드는 다목적용: 유동성 흡수, 주택공급 증대로 부동산 안정 도모

정부는 ‘부동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정부부문으로 흡수돼 실물경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의 지준율 인상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의 경우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 부동자금이 산업쪽으로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채권발행과 달리 정부부담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펀드 자금이 주택 신규착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성 건축의 매입에 주로 쓰일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값싼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가격 하락과 전월세가 안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부 물량을 분양으로 돌려 수급 조절 기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급물량과 펀드 조성자금은 얼마나 될까.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그 동안 공공부문이 주택의 43%를, 민간부문이 57%를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공이 57%, 민간이 43%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평균 공급물량을 50만가구로 잡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57%를 적용해 역산하면 28만5,000가구가 되고, 이 가운데 서민형 국민임대주택이 올해 11만가구 예정돼 있으므로 나머지는 17만5,000가구가 된다.

이에 펀드 조성 규모는 17만5,000가구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구당 분양원가가 2억원이고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익을 감안해도 최소 7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펀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공펀드 조성의 경우 시중의 유동성을 환수해 부동자금을 산업쪽으로 유인하는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