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농민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미국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쌀을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농민 실업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한미FTA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에 쌀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농민은 2만7,000명여명이 실직하고, 쌀을 관세화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21만3,721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야채과일과 1차 생산물 분야에서도 최대 15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자동차, 기타 수송장비, 전기설비, 기타 기계설비,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로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프레드 버거스텐 소장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장본인인 존 윌리엄스, 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마이클 무사, 북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등 우리한테도 익숙한 유명 인사들이 가담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 출신인 제프리 쇼트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http://www.iie.com/index.cf).

노회찬 의원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에서도 한미FTA협상이 농민실업자를 대량 양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은 다른 제조업 분야의 실직자 피해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는 제조업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저승사자같은 존재”라며 “쌀도 고위급회담에 포함시켜 처리하자는 미국측의 주장을 정부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 11월에 제출된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인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에서보다 일자리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더욱 면밀히 한미FTA에 따른 산업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실직자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1,200명, 기계장비 분야는 최소 0명에서 2만4,300명으로 추정했다고 노 의원측은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FTA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은 한국이 ▲ 협상에 농업을 포함시키기로 동의했으며, 2006년 1월에 ▲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부위 수입 복원 ▲ 국내영화 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스크린 쿼터 규제 완화로 일보전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의원은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4대 선결과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옳았다는 증거”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제조업에 이어 농업분야에서도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하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임이 분명해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졸속적인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