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은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의 충격을 영구적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다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선 통화당국이 생산갭의 변동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증세는 미약하나마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소위 인두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토지 이외의 여타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등의 건물 자체에 대한 증세나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생산 및 고용을 모두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공급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욱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증세를 한다면 토지에 대한 증세 효과와 건물 자체에 대한 증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제주체들은 8.31 대책을 정부정책의 영속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인 변화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토지에 대한 영속적인 증세는 세금을 포함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통해 생산과 고용의 증대를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선 통화당국이 생산갭의 변동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