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28.4%가 공시의무 위반 - 공정위

기사입력 : 2006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06년12월29일 11:00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28.4%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공시이행 여부 조사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54개 기업집단 가운데 비상장계열회사수에 따라 1~3개사를 선정, 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개 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모두 경고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로서 공시업무에 친숙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라는 점, 고의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경고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엄중한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해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1개 기업집단은 삼성(블루텍 1건), 한국전력(한국중부발전 2건), 현대자동차(위아 2건), SK(SK건설 2건), 롯데(롯데물산 1건), KT(KT네트웍스 4건), GS(코스모양행 2건), 한진(정석기업 1건), 한국토지공사(4건), 한화(한화건설 1건),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유통 5건), 두산(세계물류 4건), 동부(1건),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 1건), CJ(신동방씨피 1건), LS(LS니꼬동제련 1건), 대림(대림H&L 1건), 대우조선해양(디에스엠이건설, 3건), 에스티엑스(에스티엑스팬오션 1건), 한국농촌공사 (농지개량 1건), 문화방송(엠비씨미디어텍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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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