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 금리상한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상한의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현재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어서 이같은 한은의 주장과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문제 부각으로 2004년 소폭 감소했던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3016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811개 늘었다.

이에따라 2003년말 1만1554개였던 대부업체 수는 올해 6월말 현재 1만6367개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체가 전국 등록업체의 절반 이상(53.2%)를 차지했다.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대손상각비 감소 등으로 2003년 2536억원 적자, 2004년 223억 적자에서 작년에는 124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힘입어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차입금리의 겨우 2003년 18.2%에서 2004년 11.3%, 작년 10.2%로 낮아졌으며 대부금리도 2003년 59.0%에서 2004년 31.8%, 작년 28.7%로 하락했다.

또 90년대말 이후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했던 일본계에 이어 최근에는 영미계 자본의 대부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것은 대부시장 급성장에 부응하여 풍부한 자금력과 앞선 고객선별 능력을 이용할 경우 틈새시장 장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저자본금이나 승인심사 등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고 경영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수준이 낮은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신규업체들의 진출 증가 등으로 대부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규제 등 제도적인 하부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대부업 금리상한은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이나 주요국의 금리상한 등에 비춰볼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인방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최근 외국계자본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자국보다 높은 금리상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윤의 확보가 용이한데 따른 것"이라며 "금리상한의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소외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전담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반사회적인 대부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본처럼 1인당 대부한도 설정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 감독의 전문성 제고 및 정보공시 확충을 통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시스템에의 참여 대부업체 수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