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보는 지난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6년도 한국CFO 대상 시상식’에 참석,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M2 등 통화량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는 “이렇듯 풍부한 유동성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여전하다”며 “금리 등 금융환경이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일부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쏠려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면서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과거 사례처럼 실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만큼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임 차관보는 설명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외 경제여건들이 상당히 변화되었으므로 이들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대응하려 한다”며 “그러나 내년 성장률이 4%대 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지난 7월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전망했던 4.6%에서 소폭 낮은 4%대 중반”을 예상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통상적인 건설경기 순환주기(과거 평균 하강기간 11분기)를 감안할 때 2003년 4월 이래로 이미 10분기째 하락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인 30~50억달러를 상회하는 연간 6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예상했고,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로 낮아지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확대 추세로 균형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임 차관보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인플레 없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거시, 미시적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경기 상황 및 물가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길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