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계 일각에서 Political Business Cycle(정치적 사업 주기)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정치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주기가 대통령선거가 있는 5년마다 온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제가 멍들어 있다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레임덕이 생기면 고름이 터지듯 문제가 터져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에는 IMF라는 환란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 말에는 경제쇼크가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에 카드사태가 터졌다.

IMF 환란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됐지만 흑자관리를 잘 못한데 따른 정부의 정책실패 측면이 크다.

(이 기사는 12월15일 오전 7시1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카드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IMF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카드남발을 방관 또는 방조한데서 비롯됐다. 이 역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Political Business Cycle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이나 후년에 어떤 일이 터질 지 모른다는 우려를 던지고 있다.

그 우려는 다름아닌 부동산 거품 붕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공약을 남발한데다가 집값상승에 대한 처방을 잘못해 부동산값을 급등시키는 데 일등공신 노릇을 했다.

부동산 거품이 언제 어떻게 꺼질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부동산값 급락후 장기불황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채권시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상하 20-30bp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이같은 전망은 물론 Political Business Cycle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Political Business Cycle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이같은 전망은 상당히 빗나갈 수 있다.

부동산값 거품이 급하게 꺼질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누적돼 터질 압력이 커질 때에는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11월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인데 이어 실업수당청구자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59%로 전일보다 0.01%포인트가 올랐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청구자수는 30만2천명으로 전주보다 2만명이 감소했다.

오늘 채권시장은 전일 금리가 급등한데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듯하다. 어제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1만4천계약을 넘게 급매도하면서 큰폭으로 올랐다.

외국인의 선물매도는 최근 기술적으로 순매수를 해온 곳들이 지지선이 무너지자 손절매도에 나섰고 기존의 스펙성 매수 포지션이 12월물을 3월물로 롤오버하지 않고 정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거리이지만 어제 상당부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 충격은 어제보다 작을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어제종가(4.81%)에서 위아래 3bp의 밴드인 4.78-4.84%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