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이 종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결성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연연하는 재량적 정책을 수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8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기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경기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등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물가상승률 편의가 발생하는 등 정책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이중 상당수가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사회후생함수와 상이한 형태로 변형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목적함수의 변형 없이 일정기간중 평균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근접시켜야 한다는 제약조건만을 추가한 후 최적정책을 도출한 결과, 통화정책기조를 결정할 때 현재의 경기상황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향후 경기전망과 대비한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높인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준한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차장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연연하는 재량적 정책을 수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안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등 중.장기적 안목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