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을 조기에 연착륙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성장률 하락, 국내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대출 증가, 원화 강세, 북한 핵문제 등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대선 실시와 관련한 정치논리의 개입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을 조기에 연착륙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불안요인은 주택가격 급등 및 이와관련한 금융시장의 불안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80년대말과 90년대초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본과 북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버블화할 경우 결국 붕괴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부동산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대폭 절상으로 경기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했고, 그결과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86년 이후 주가와 지가가 약 3배씩 상승하는 버블이 형성됐다.

급기야 90년대 초에 이르러 과도한 버블형성을 우려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조치와 함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2.5%→6%)함으로써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 정부의 부동산관련 긴축정책과 급격한 금리인상을 계기로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자금중개기능 위축, 실물경제 침체라는 디플레 현상이 초래됐다.

특히 이후 일본 정부의 디플레 대응과정에서 공급과잉 해소나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하정책 등 소극적인 총수요확대 정책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정부는 정책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하여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선 실시와 관련, 정부 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택가격 급등문제가 경제의 버블화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콜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거시적 충격요법은 전체 자산시장과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정책의도와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콜금리 인상 여부, 인상을 하는 경우에도 속도와 폭 등에 관한 신중한 고려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