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 12월말까지 물가연동국채 도입을 위한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24일 '제3차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한 국채관련 간담회'를 갖고 채권시장과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연동국채 확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국고국 이경석 사무관은 "시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지만 시장을 견제하는 부분의 제도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물가연동국채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양대 박대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재경부 신형철 국고과장, 한국은행 이명종 채권시장팀장, 국민연금 박봉권 팀장, 삼성생명 하영호 파트장, 도이치은행 정인석 상무, 대우증권 마득락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박대근 교수는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과 발행·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표면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라며 "정부로서는 부채관리 수단과 적극적인 물가안정책 추진 유인으로 활용하고 시장은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배 관점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방지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에 활용 가능하다"며 "각종 연금, 보험사 및 퇴직금 생활자 등 장기채권투자자들이 물가연동국채를 매입·운용함으로써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표준인 원금조정방식으로 3개월 시차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이자지급 주기 6개월의 10년만기 상품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발행은 전체 국고채 발행량의 5%내외에서 일회 3,000-5,000억원을 연간 4회에 걸쳐 발행해야 한다"며 "도입초기에는 신디케이트 방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차후 경쟁입찰로 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시장은 지표채권을 지정하고 최저거래단위를 1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은행 채권시장팀 이명종 팀장은 "물가연동국채의 도입 필요성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스프레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들어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동성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박봉권 팀장도 "수익률왜곡 현상이 나타나 도입 유용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으로서는 고정금리와 장기채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때문에 물가연동국채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은행 정인석상무와 대우증권 마득락 부장은 "PD의 유동성 문제는 걱정"이라며 "비슷한 만기의 REPO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삼성생명 하영호 파트장은 "초기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 유동성 제고를 위해 펀저블 등 노력을 하겠지만 원금보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