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분양가격을 내리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과잉유동성을 해소하는 건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미심쩍어 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이 기사는 15일 오전7시2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과잉유동성 해소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려면 콜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콜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주택값과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건 그동안의 경험이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 중에는 심지어 부동산값과 금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과 금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자산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분석‘, 7월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적 대응‘ 등의 보고서에서 자산가격과 금리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과 금리는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콜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로 집값과 금리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자산가격이 올라가면 투기수요가 붙어서 자산가격이 더 올라가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는 등 유동성과 자산가격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장기적으로 금리와 자산가격 간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화난 민심의 초점은 과잉유동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3년간 평균 30%나 오르는 상황에서 연 4-5%의 예금금리에 만족할 사람은 없다. 집은 생활필수품이자 금융상품보다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그런 환경은 장기간의 저금리와 이로인한 과잉유동성이 만들어 놓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는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과잉유동성도 흡수하는 균형금리 수준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생산자물가가 예상외로 급락하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의 10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1.6%나 급락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56%로 전일보다 0.04%포인트가 내렸다.

오늘 채권시장은 1.88조원의 국고채바이백이나 미국 금리하락 등은 우호적이지만 부동산대책 내용이나 그 이후의 부동산 움직임, 그리고 12월 통화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져 박스권에서 방향을 탐색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0-4.76%, 국채선물 12월물은 108.85-109.0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