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의 종합적인 성격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부동산 시장 외에도 경기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 잡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의 방문 등 외압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당초 채권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은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금리인상을 시사할만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경제지표 호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아래쪽 보다는 위쪽을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금통위 결과 우려와 달리 향후 금리인상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향후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북핵 사태의 추이와 미국경제의 감속 가능성을 예시하며 경기하강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11월 금통위 결과로 설마 했던 우려가 안도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과잉 유동성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감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 불안만큼이나 경기하강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과잉 유동성 흡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통화정책을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