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감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통치성에 불확실성이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실 금융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 재정지출 전망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9일 제출한 논평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주도하의 의회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제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당분간 예의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9일 11시48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한 지난 12년 동안 미국 재정지출은 강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부시행정부 역시 지난 6년간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지출 증가추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연평균 4%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은 연평균 8%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결국 부시행정부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18.5%에서 20.3%까지 증가했다.
감세정책이 결정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린 것으로 판단되지만, 테러리즘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 외에도 경기부양에 필요한 각종 정책 등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별반 보이지 않았다. 재정지출 증가의 절반은 비국방 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코노미닷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재정지출 억제를 표방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지출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일단 민주당이 주도력을 가지게 되면 그 동안 재정지출 증가 배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부시와 공화당이 선거에서 표몰이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온 것과는 달리,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은 명시적으로 재정지출을 억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어서 지출한다(pay as you go)"는 정책을 고수, 재정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한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주둔군을 줄이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면 국방비지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부시는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제안해도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정지출 야심을 꺾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부시가 다음 번 대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딕 체니 부통령 역시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재정지출에 적극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코노미닷컴은 이미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클린턴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양대구도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2년 동안이나 권력의 맛을 보지 못한 민주당이 2008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재정지출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간발의 차이이기 때문에, 개별의원들이 상원지도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부시가 1기에 통과시킨 영구감세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재정지출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아직 10월에 개시된 2007회계연도 예산관련 현안 12개 중에서 2개를 처리했을 뿐이다. 레임덕에 걸린 공화당이 남아 있는 안건을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확실히 공화당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건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지력을 얻지 않도록 가급적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억제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년부터 의회 주도권을 쥐고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유혹을 떨칠 수 있을 지, 부시행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지출 억제 의지를 드러낼 것인지는 2008년까지 남은 2년간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코노미닷컴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9일 제출한 논평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주도하의 의회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제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당분간 예의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9일 11시48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한 지난 12년 동안 미국 재정지출은 강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부시행정부 역시 지난 6년간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지출 증가추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연평균 4%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은 연평균 8%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결국 부시행정부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18.5%에서 20.3%까지 증가했다.
감세정책이 결정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린 것으로 판단되지만, 테러리즘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 외에도 경기부양에 필요한 각종 정책 등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별반 보이지 않았다. 재정지출 증가의 절반은 비국방 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코노미닷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재정지출 억제를 표방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지출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일단 민주당이 주도력을 가지게 되면 그 동안 재정지출 증가 배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부시와 공화당이 선거에서 표몰이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온 것과는 달리,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은 명시적으로 재정지출을 억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어서 지출한다(pay as you go)"는 정책을 고수, 재정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한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주둔군을 줄이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면 국방비지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부시는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제안해도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정지출 야심을 꺾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부시가 다음 번 대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딕 체니 부통령 역시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재정지출에 적극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코노미닷컴은 이미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클린턴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양대구도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2년 동안이나 권력의 맛을 보지 못한 민주당이 2008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재정지출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간발의 차이이기 때문에, 개별의원들이 상원지도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부시가 1기에 통과시킨 영구감세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재정지출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아직 10월에 개시된 2007회계연도 예산관련 현안 12개 중에서 2개를 처리했을 뿐이다. 레임덕에 걸린 공화당이 남아 있는 안건을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확실히 공화당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건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지력을 얻지 않도록 가급적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억제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년부터 의회 주도권을 쥐고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유혹을 떨칠 수 있을 지, 부시행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지출 억제 의지를 드러낼 것인지는 2008년까지 남은 2년간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코노미닷컴은 경고했다.
